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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이 문제다 by yacho44

- 국민연금 기금은 주인 없는 공돈이 아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난리(亂離)들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연금급여액을 줄이거나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6년 먼저 2031년에 고갈된다. 그런데도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3~8배를 더 받는다. 그래서 노후 불평등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더 심각해 1973년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는 98,000억 원이고 올해 적자 보전금은 2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인연금 역시 올해 적자 보전액이 13,73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월 3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퇴직 근로자는 월 150만 원, 가입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월 4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예측이다.

 

물론 공직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도 각자의 산업 현장에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공직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를 느낀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運用)에도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3% 수준인 데 비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이들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는 기금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액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주인 없는 공돈쯤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방식을 배워야 한다.


첫째 손실이 많이 나는 주식투자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 둘째 사학연금에서와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확실한 고수익 투자다.

 

다음으로 복지시설 건설에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


기초연금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모든 업무를 금지하고 기초연금 공단을 설립하여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원용(援用)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모두를 통합하여야 한다. 물론 법을 고쳐야 하는 공직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후(死後)에도 병사들과 함께하겠다고 유언(遺言)한 채명신 중장(中將)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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