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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人口絕壁)은 막아야 한다 by yacho44

- 정책(政策)과 젊은이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

 

국가의 3대 요소는 정부, 국토, 국민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이 없는 국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여 국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민(官民)이 합심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라는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2014년에 저술한 그의 저서에서 유래한 말이다. 즉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1564)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갑자기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한다.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과 육아의 장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해리 덴트의 충고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육아의 장려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을 풍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과 극빈자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보육원 종사자들의 교육도 철저히 하여 자질도 향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보육원의 시설이 중류급 가정환경 이상이어서 결격(缺格)가정의 부모는 친권(親權)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육원 출신의 청소년도 모범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TV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보육원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요즘 종교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낙태죄는 존속되어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 인명(人命) 경시 풍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낙태죄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

     

육아(育兒) 정책을 수립하면서 육아 부부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거나 육아 휴가를 길게 주라는 등 기업에 떠맡기는 보육 대책은 기업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 원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국제 경쟁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가 악화한다. 또 요즘 조부모(祖父母)에게 육아를 떠맡기는 정책도 노인 학대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건전한 결혼관이다. ()생활은 건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하느님이 준 선물이다. 성생활이 문란해지면 개인이고 국가이고 간에 망()하게 마련이다. 연산군이 그랬고, 로마와 신라가 그렇게 망했다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요즘 노총각 노처녀들이 TV프로에 출연하여 재미있게 사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인구증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매스컴도 국가 장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방영하는 TV프로도 있다. 이 경우에도 부잣집 가정만 보여주는 모습은 대다수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www.silvernetnews.com

 


덧글

  • 흑범 2018/01/17 21:01 # 답글

    젊은이도 젊은이들 나름!!! 그릇된 풍조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세대 또는 건강하지 못한 세대 라면 기수열외나 낙오, 자연도태를 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라는게 쉽게 바뀌거나 변하는 것도 아닌바, 설득은 사실상 힘듭니다.

    한국은, 현 한국의 20대 30대들... 1980년대생 1990년대생들을 배제, 기수열외시킨다 해서 사회가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수열외시키고 배제한다 해도, 자기 실력으로 올라올 자들은 다 알아서 잘 올라오고요.

    2010년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환경이나 가치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령 한가지 예를 들자면, 대학에 대한 시각이라던가...

    한국에 한해서이지만 1980년대생 1990년대생들을 배제, 배척한다 해서 사회가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의 로스트제너레이션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90년대 일본 대졸자들을 배척, 배제했다 해서 일본 사회가 붕괴되지는 않았듯이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가게 놔두고,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에 들어갈 연령대부터라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땀흘리는 일이 부끄러운게 아니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직업교육 강화 등등...
  • 타마 2018/01/18 09:56 #

    80, 90년대 생 : 00, 10년대 생은 글러 먹었어... 버리고 가자!
    00, 10년대 생 : 20, 30년대 생은 글러 먹었어... 버리고 가자!
    .
    .
    .
    아... 그전에 다 망했겠네요 ㅎㅎ
  • 하하 2018/01/25 15:51 # 삭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갈수록 예전 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생각은 더 널리 퍼지고 지금태어난 세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될겁니다.
    인간이라는 것도 진화상에 나타난 한 지점의 생물체이고, 정신적으로 진보할수록 짝짓기하고 번식하는것에 점점 관심이 줄어듭니다. 올바른가치관을 결혼하고 애낳는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이 의식적.영적으로 진보할수록 짝짓기,번식에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역설적으로 멸종에 가까워 집니다.
  • ㅇㅇㅇ 2018/04/06 08:56 # 삭제

    현재 기성세대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기성세대입니다. 요즘 청년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은 안해보셨나봐요. 대학만 가라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바뀐다. 아내 얼굴이, 남편 얼굴이 바뀐다. 공장가서 일하는 걸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 아닙니까? 넌 나처럼 살지말고 꼭 공부해서 대학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 다 누가 만든건가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기성세대들아ㅉㅉ
    그리고 기수 열외같은 소리하네. 진짜 전형적인 꼰대마인드ㅉㅉ 아저씨 시대가 변했습니다. 도태되기 십상이에요. 정신차리세요
  • 피그말리온 2018/01/17 23:31 # 답글

    TV프로가 조장을 하는건지 TV프로가 세태를 따라가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장려금으로 해결하려 들었다간 끝없는 모순에 빠지고 말죠...
  • 인류멸망 2018/01/26 21:21 # 삭제 답글

    인류는 언젠가 멸망하겠지요.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드시...
    그러나 당장 우리민족이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면서 짓밟히는 것은 죽어서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룡같이 인류가 사라질 때 까지 만이라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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