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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정 막을 개헌 필요합니다. by yacho44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내년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거 대통령들같이 전권을 휘두르고 국정을 농단하여 가신(家臣)들에게 제2의 최순실을 만들어 주어 부정한 축재를 하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지금의 헌법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독재자들이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만드는 대신 그들의 정권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내각보다 대통령 비서실을 강력하게 만든 헌법입니다.

 

그런데도 민주투사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음미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 아들들의 국정농단과 비리가 최순실이 못지않았지요.


그 이후 대통령들도 봉하대군이니 만사형통이니 하는 비리가 최순실이 못지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덧글

  • sunlight 2016/12/12 11:33 # 삭제 답글

    미쳤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마당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진단할 수 있나?

    거의 10년 동안 두 번이나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았다면 이건 대통령제의 취약점이라 해야 옳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필요 이상의 권력 강화가 문제다. 국회가 힘이 없다면 대통령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우리 국회는 고려, 조선시대의 종족주의를 연상케 한다. 이념을 내세우지만 그것도 잘 뜯어보면 지연, 학연, 그리고
    혈연이 지배하는 사회로 후퇴하고 말았다.

    추미애는 호남의 며느리. 안철수는 호남의 사위 ...
  • 개헌12 2016/12/20 23:19 # 삭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전세계 90여 개국 가운데 상당수는 독재국가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심각하다”며 “대통령 취임후 대체로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대통령 마다 측근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978
  • 지나가다 2016/12/12 15:22 # 삭제 답글

    아니 현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서 문제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죠? 국회 앞에서 모두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탄핵소추 당했고 청문회 보세요. 대기업 총수들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미 축소시킨 헌법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면 가장 중심 과제는 국회 권한의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 개헌 2016/12/20 23:18 # 삭제

    청문회요? 김재수 장관 임명하는거 보셨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는거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예산권 가졌습니까? 감사권 가졌습니까? 입법권을 미국 대통령이 가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라고 해도 미국은 연방제도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 제도가 87년 체제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런 최순실 측근 비리가 나타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런 비리에 휩싸였던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43701
  • 국회의원 2016/12/12 19:02 # 삭제 답글

    지금도 대통령이 대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최순실이가 날뛰는데, 그나마 국회의 힘을 축소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라고...? 말도 안돼.. 혹시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가신이 아니신지요..???
  • 개헌 필요합니다 2016/12/20 23:16 # 삭제 답글

    선진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모두 분권현 대통령제 아니면 총리제입니다. 선진국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한데 미국조차도 대통령이 제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게 지방정권에 권력을 많이 위임하고 주지사도 권력을 많이 가집니다. 대통령/부통령제이며 주(state)마다 수도가 있죠.... 한국은 뭔가요? 한국은 총리 임명권, 장관임명 등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개헌 2016/12/20 23:17 # 삭제 답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개헌한다고 약속했지만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지금이 최고 기회입니다, 정권 바뀌면 또 말바꾸기 하면 어떡합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호남에서 선거지면 정계은퇴 한다고 해놓고 말바꿧잖아요".... . 우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개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잡고나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게 냉엄한 현실이잖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486147
  • ckstjd 2016/12/22 05:38 # 삭제

    맞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선거전에 개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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