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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고향 분들을 욕보인 엘리트들. by yacho44

요즘 TV에서는 대주그룹 허 전 회장과 향판(鄕判), 향검(鄕檢)을 욕하는 사람들로 시끄럽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허재호(72세) 씨는 1942년 전남 광양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공고와 한양대 기계공학과, 동 대학원 냉동학 석사과정을 나왔다. 그 후 건우설비, 대주건설, 대주콘도, 대주주택 등의 사장을 거쳐 1998년 대주그룹 회장이 되었고 2003년에는 광주일보 회장 겸 발행인이 되었다.


허 씨의 아버지는 법조인으로 순천지원장,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허 씨의 사위는 현직 판사,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또 동생은 과거 전, 현직 판사들의 <법구회>라는 골프모임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식사비, 유흥비를 지원하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


허재호 씨는 법인세 탈세, 공금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으로 1,016억 원의 벌금 형량이 나왔지만, 광주지법 1심에서는 벌금을 508억 원으로 정하고 일당 2억 5천만 원씩 계산해 203일의 노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돈 없는 일반인들이 10년(3,571일) 동안 해야 할 노역(勞役)이다.

그 후, 2010년 허 씨는 벌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고 광주고법에서는 벌금을 1/2로 경감해 주었다. 이러한 특혜가 주어졌음에도 허 씨는 400억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20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음날 외국으로 도피하여 4년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며 호화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공평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향판(鄕判) 향검(鄕檢)이 부패하게 된 향판제(鄕判制)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흥분한다. 향판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판검사들이 자기 고향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고인 물이 썩듯이 지역 범죄자(犯罪者)들과 지역 판,검사들의 유착이 심해졌고 이번에 그 일부가 곪아 터져 나온 것이다. 


마치 조선 말기 공직자들의 부정축재(不正蓄財)를 보는듯하다.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래서는 나라가 망할 것은 뻔하다. 저들은 엘리트(Elites)가 아니다. 범죄자(犯罪者)들이다. 향판(鄕判) 향검(鄕檢)들을 권리남용죄(權利濫用罪)와 신의성실위반죄(信義誠實違反罪)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재호 씨도 불법행위로 받은 재판임으로 재판을 다시 하여 은익된 재산을 전부 뒤져서 1,016억 원의 벌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래야 광주출신 시민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형평성이 맞는다.


이 들이 이번 사건으로 광주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광주 시민이 피흘려 쟁취한 5.18 민주화 운동이 상당히 퇴색되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사이비 엘리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덧글

  • 알퐁스4세 2014/04/10 00:26 # 답글

    이 사건으로 5.18까지 연결짓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5.18은 5.18이고 저건 저거 자나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고 광주의 모든걸 민주화 운동과 연관 짓는 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 좌향민중 2014/04/11 13:46 # 삭제 답글

    맞습니다. 광주시민과 저 바보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묶지 마세요 ㅠ.ㅠ
  • 대주맨 2015/08/09 11:31 # 삭제 답글

    피오레의아버지
    허재호회장은 그냥
    단순히 건설사의
    대표총수임을떠나서
    알고보니 법조인집안의
    후손이라니?세상에이런
    일도다있었나!그냥공고
    출신인데다기술에만관심이
    있던사람이알고보니이런명문가
    의핏줄이라니!허참.본인의가족들도
    모두법조인!정말대단한양반이네요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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